
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삼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들이 B씨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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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