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기준 전체 주택 317만 채 중 3분의 1에 가까운 89만7000채에 이른다. 2022∼2024년 멸실된 주택만 4만6000채가 넘는다. 멸실되지 않더라도 모두가 선호하는 양질의 주거는 노후화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실거주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다주택자는 가장 살기 좋고 투자가치가
는 전월세 매물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는 전체적인 전월세 물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던 집을 사서 직접 거주하게 되면 그 무주택자가 살던 전셋집은 시장에 다시 전월세 매물로 나올 테니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절반만 설명하는 것이다. 서울은 기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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