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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_蜘蛛资讯网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도 심판회부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날 0시까지 총 525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됐고, 녹십자 사건만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을 경우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 일각에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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